JSNAK

Research Ethics Regulation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조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회원으로서 논문을 투고하는 자와 학회 지원 과제 또는 학회를 수탁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공한다.

제 2장 연구·집필·편집 윤리 - 제1절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내규에서 고려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는 연구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부적절한 집필행위, 혹은 부정행위 관련 조사의 방해나 제보자에 대한 위해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정의)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아이디어 표절) “아이디어 표절”이라 함은 창시자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해서 그의 아이디어(설명, 이론, 결론, 가설, 은유 등)를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저자는 통상 각주 또는 참고인용의 형태를 통해 아이디어의 출처를 밝힐 윤리적 책무가 있고, 타인의 연구제안서 및 기고 원고에 대한 동료 심사 등을 통해 알게 된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연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원문 표절) “원문 표절”이라 함은 저자를 밝히지 않고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모자이크 표절) “모자이크 표절”이라 함은 타인이 저술한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조합하거나, 내용을 추가 또는 삽입하거나, 단어를 동의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면서 원저자와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④ (자기 표절) “자기 표절”이라 함은 저자 자신의 과거 출판물 등을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 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② 독자층을 넓히려는 “2차 출판”의 경우, 대한조선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 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 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 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 출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 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조선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참고문헌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참고문헌의 왜곡금지)

1. 참고문헌은 논문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헌만 포함해야 한다.

2. 자신의 데이터 또는 이론에 유리한 문헌만을 편파적으로 참고문헌에 포함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관점과 모순될 수 있는 문헌도 인용할 윤리적 책무가 있다.

제9조(원문의 재활용)

1. “원문의 재활용”이라 함은 저자가 자신의 다른 저술에서 이미 사용했던 텍스트, 수식, 그림, 표, 사진 등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텍스트를 재활용할 때는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적절한 환문을 하는 등 표준적 인용 관행에 따라야 하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부적절한 집필행위)

다음 각 항의 행위는 부적절한 집필행위에 해당한다.

1. 저자의 데이터 또는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중요한 관련 증거를 보고하지 않거나 독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2. 방법론상 또는 통계상의 결함이나 기타 다른 유형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입증의 근거로 인용하는 행위

3.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독자적으로 재현할 수 없도록 표본설계를 포함한 연구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불분명하게 기술하는 행위

제3절 출판 윤리

제11조(저자의 책임과 의무)

1. 교신저자 또는 책임저자는 논문 데이터 및 저자 표시와 관련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공동 연구자의 연구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다.

2.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자신의 저자자격을 인정하고 저자순서에 동의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3. 저자들은 논문을 투고할 때, 해당 연구와 관련한 재정적·인적 이해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제12조(저자결정 기준)

1.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다음의 각 호와 같은 기여를 해야 한다.

①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해야 한다.

②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③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2. 저자표시 순서는 모든 저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 기여도를 반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제12조 1항에서 기술한 저자자격을 갖춘 연구자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저자 목록에서 빼서는 안 된다.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제13조(논문 저자의 소속 표시)

논문 저자의 소속은 실험 및 집필 등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제14조(인용방법 및 원칙)

1. 저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 참조, 논평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원문 그대로 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

2. 저자는 출처 표시와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저자는 인용의 모든 요소(저자명, 학술지의 권 및 호수, 페이지, 출간년도 등)를 2차 출처에 의존하지 말고 원 논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인용을 밝히고 인용할 수 있다.

3. 저자는 피인용 저작물이 인용 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4. 저자는 원칙적으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하여야 하며, 사적 접촉 등을 통해 얻은 비공개 자료는 반드시 해당 연구자의 동의를 얻어 인용하여야 한다.

5. 저자가 불가피하게 웹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료를 읽은 날짜를 정확한 사이트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한다.

6. 저자는 타인이 이미 발표한 논문에 담긴 이론이나 아이디어를 번안해서 자신의 저작물에 소개할 때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7. 저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자신의 것이고 어떤 아이디어가 참조된 출처로부터 왔는지를 독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집필해야 한다.

8. 인용 대상 연구가 초기에 학술회의에서도 발표되었고, 나중에 학술지 논문으로도 출판되었으면, 학술지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제15조(일반 지식의 인용방법)

1. 타인의 아이디어나 정보를 사용할 때에는 누구의 것인지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그것이 일반적으로 공지된 지식이거나 독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자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어떤 개념 또는 사실이 일반 지식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절 편집 및 심사 윤리

제16조(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1. 편집위원은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논문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지적 수준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정보를 절대로 공개하지 않으며 또한 편집위원 자신의 연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다른 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17조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

1.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성별, 인종, 나이, 지역 및 교육 배경, 개인적 친분 등에 관련 없이 투고된 논문을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심사자는 심사를 통해서 취득한 정보나 결과 등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심사자는 논문저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지적 능력에 대한 독립성을 중시하여야 한다. 개인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호의적이고 보완적인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심사자는 논문에 적절하게 인용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고, 올바른 참고문헌 인용을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출판물에 발표된 원고와 유사한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5. 심사자는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재정적·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조속히 편집위원에게 알려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

1. 편집인이나 심사자는 연구제안서 또는 논문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특정정보를 원저자의 동의 없이 심사자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연구에 유용해서는 안 된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편집·심사과정의 비윤리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삼가야 한다.

① 자신이 의뢰받은 논문심사를 학생이나 제3자에게 부탁하는 행위

②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논의하는 행위
제출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

③ 논문을 읽지 않고 심사·평가하는 행위

제 3장 연구 진실성 검증 - 제1절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제19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회장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 (조사 필요성 검토 및 제기)

편집위원회에서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내용이 본 연구윤리규정에 어긋나는 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연구 진실성을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검증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를 이사회에 요청한다.

제21조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및 임기)

1. 이사회에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기한 연구윤리조사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설치가 결정된 일로부터 4주 이내에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기술이사 등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1인을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위원회는 구성 후 8주 이내에서 조사 활동을 수행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 종료와 함께 만료된다.

제22조 (연구윤리조사위원회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③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④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2절 검증과정

제23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24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출석을 포기할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ㆍ조사ㆍ심의ㆍ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계 직원은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27조 (판정)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조사 결과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2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2.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피조사자가 연구윤리규정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3. 투고된 논문을 반려하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철회 내용을 발행

① 논문 투고의 제한

② 회원의 제명

③ 법률기관에의 고발

④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등

제3절 검증 이후의 조치

제29조 (위원회 최종보고서)

위원회는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해 심의 의결된 내용 및 결과를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1. 최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

②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④ 관련 증거 및 증인

⑤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⑥ 조사위원 명단

제30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문서로 작성하여 학회에서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1조 (기타)

1. 이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관련 내규를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 사전 예방과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학회 논문집 및 학회지 등을 통하여 연구윤리 규정을 충분히 홍보한다.

부 칙

1)본 규정은 2009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3)본 규정의 개정안은 2014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내규는
-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규정
-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연구윤리지침, 2007
- 과학기술부,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 IEEE Publication Services and Products Board Operations Manual, 2006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등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